신세돈 "文, 경기부양에 '56조 투입'은 허구…실제론 8조에 불과"

"예산확대 없이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가능해"
"정부의 예산재조정,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은 필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정부의 수출·내수 활성화 대책은 무늬만 활성화"라며 "56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8조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ㆍ미래한국당 합동 선거전략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대책회의 그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하에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6조원 규모의 수출·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이 대책에 대해 "56조원 중 36조원이 무역금융인데, 그 중 30조원이 무역보험의 만기연장이나 보증연장"이라며 "무역금융이 36조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36조원의 돈이 들어오는 걸로 착각하지만 작년까지 있었던 보증이나 보험을 1년 연장한다는 것으로, 새롭게 투입되는 돈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2조4000억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니 종합소득세나 지방세를 3개월 유예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세금혜택 부담을 완화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3조3000억원 규모 선결제·선구매 대책에 대해서도 "앞당겨 쓰는 것이니까 뒤에가면 결국 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정리하면 5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8조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선대위에서는 이것 가지곤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물쭈물 허황된 계획만 말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대책은 이미 나왔어야 한다. 실업대책, 긴급일자리·새일자리 대책도 벌써 나왔어야 한다"며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목숨 걸고 투잡, 쓰리잡 뛰는 30~50대를 위한 대책도 이미 나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계획만 늘어놓을 건가. 3월에 나온다던 40대 일자리 대책은 언제 내놓을건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6개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2020년도 책정예산 513조의 20%인 약 100조원의 예산을 재구성해 세금부담 없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은 헌법 76조1항에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신속 발동하라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운 모든 국민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을 즉시 지급하라 ▲1500여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직 촉탁직 프리랜서에게 건강보험료, 전기료 면제, 세금납부유예는 물론 작년 대비 떨어진 매출이나 소득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까지 3개월 혹은 그 이상기간 동안 즉각 피해를 지원하라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팬데믹에 대비해 국민보건부를 설립을 포함한 국가감염병 예방방어체계를 구축하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힘든 350만 대학, 대학원 등에게 1인당 100만원의 특별재난장학금을 즉각 지급하라 등이다.

신 위원장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자, 모든 지원은 예산의 확장 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정부의 예산재구성과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은 필수적이라는 세가지 원칙하에 만든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