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희 후보 "현행 의료보험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

조재희 송파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의료보험제도 박정희 전 대통령 치적사업으로 언급한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재희 송파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의료보험제도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언급한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삶의 질 향상기획단’ 기조실장을 역임한 조 후보는 “전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건 김대중 정부”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이 코로나 확산 방지의 토대가 됐다는 황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난 28일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신적인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올린 바 있다.

조 후보는 황 대표의 발언이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형성된 역사와 과정을 전혀 모르는 야당대표의 무지와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박정희 정권을 들먹이며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도 14년 동안이나 시행하지 않고 방치해 두다가 1977년 대기업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일부 특권층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의료보험법을 시행했다”면서 “이후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의료보험 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수백 개의 조합들이 따로 노는 누더기 제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갈기갈기 쪼개져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된 의료보험제도를 오늘 날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한 게 바로 김대중 정부였다”면서 “선진국 의료복지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십 차례 토론을 거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통합의료보험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 ‘삶의 질 향상기획단’ 기조실장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확대통합을 추진한 당사자인 조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대규모 조기검사를 실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구축한 사회 안전망 덕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초 선진국 기준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인구 5000만을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를 이르는 말로 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에 이은 성과지만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의 검진, 치료, 의료보험적용 등 우리의 대응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비로소 세계가 한국을 의료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어 “선거를 앞두고 낡은 정치에 골몰하기보다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주기를 정중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