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호텔에서 자가격리 가능한가?…정부 지정 시설에서만"

2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옥외공간에 마련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전 육군 현장지원팀 관계자에게 안내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내달 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가운데,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는 시설 격리 대상이다. 시설에 격리되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하루 10만원 상당의 격리 비용을 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외국인 시설 격리자에 대해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실비를 낸다는 입장 하에 대략 1일 10만원, 2주간 총 140만원 내외를 검토 중이다"고 했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박 1차장은 "짧은 체류 기간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관련 박 1차장의 일문일답

-기존 유럽과 미국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가

▲4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미국과 유럽에서 시설에 머문 입국자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설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별도의 어떤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본다. 대부분 2주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전체 입국자로 확대되면 보건소 행정 부담이 클 텐데

▲자가격리 업무는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맡을 범위가 너무 많이 커졌다. 또 시도에서도 보건소만으로 대응은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전 지자체 인력이 이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다. 이미 일찍 (협력을) 시작했다.

입국자 자가격리 강화에 따라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지자체와 그동안 관련 강화방안을 많이 논의했다. 그리고 안전보호 앱이 설치됨에 따라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고 관리 업무가 경감되는 부분이 있다.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담공무원 신속지정 등을 하겠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호텔 등을 예약했을 수 있는데 숙박 시설 등에서 격리 가능한가

▲자가격리는 강제적 사항이고 상당히 엄격히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호텔처럼 접근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자가격리 의미가 없다. 정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숙소가 마련됐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