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동제' 도입 적기" 주장에…"전기요금 인상도 불투명"

"올해 환경비 2.6조, 2024년까지 매년 0.7조 증가…한전, 감당 못해"
전기요금 개편 논의 '올스톱' 마당에…현실성 낮은 주장이란 지적도
文 대통령 "전기료 유예 또는 면제 제도 신속히 조치해라" 지시
한전 "요금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려야 재무 안정성 확보"
기재부 "전력도매가에 경쟁 요소부터 넣어야…국민 물가 영향 크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증권가를 중심으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현실성이 낮다는 반론도 나와 논란이 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유예 또는 면제하라고 지시해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 논의마저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전력구입비에 따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제도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유가가 폭락해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시행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며 목표주가를 3만2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낮추면서도 연동제 도입 적기라는 주장을 굽히진 않았다. 직전 거래일인 27일 한국전력의 종가는 1만8550원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환경 비용이 2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9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용 1조7000억원 등을 합친 액수다. 내년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오르고 RPS도 2024년부터 비율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 비용은 2024년까지 매년 700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한전은 이런 환경 비용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구입비 연동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올해 유가 폭락으로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실시할 적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연동제 도입을 '숙원 사업'으로 여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극복하려면 전력 구입비, 원자재 원료 수입가 등이 중요하니 결국 원가연동제를 해야 한다"며 "요금을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릴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면 전기요금 특례 할인 등 부수적인 정책을 시행해도 회사의 영속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구입비는 연료비 등이 포함된 발전 원가와 각 발전소의 운영비용, 시설 투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료비가 약 80~90%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런 논의의 현실성이 낮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지시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논의 자체가 주춤해진 마당에 연동제를 도입해 요금을 자유롭게 올리고 내릴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관련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의 연동제 의견에 미온적인 반응 등을 보였던 선례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기재부는 전기 요금이 국민의 생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개편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히려 한전이 독점적으로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SMP)에 경쟁적인 요소를 넣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력 도매가격에 시장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 전력구입비의 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이 부분부터 개선하는 쪽으로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유가 폭락 시기 등을 비롯해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물가 상승 우려로 번번이 막혔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다음주 초 특별재난지역 등의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유예 방안을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대기업이나 제조업 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요금 납부기일을 2개월 이상 유예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730억원을 투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전기료의 50%를 지원한다. 요금 감면은 4월 사용분부터 9월까지 적용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