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21만호 공급…청약제도 개편해 실수요자 주거안정↑

국토·해수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전 부처 '경제 살리기'에 총력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공급
11월 GTX C노선 기본계획 고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 추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춘희 기자,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일대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의 지구지정ㆍ지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조기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ㆍ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경제'와 '민생'이다.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SOC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 3대 경제활력 목표와 ▲공공임대 공급 확대 ▲철도 중심 교통시스템 혁신 등 2대 민생과제를 제시했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전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같은날 함께 업무보고한 해양수산부 역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올해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공적주택 21만호 공급을 강조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토부와 해수부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공공임대 확늘리고 신도시 공급 속도낸다=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정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인 1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일반 주택도 적기에 공급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1ㆍ2차 지구 15만4000호에 대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3차 지구 10만호는 올해 중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내년에 주택공급을 시작해 수도권에 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 공급하기로 한 4만호도 절차를 앞당겨 올해 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는 11월까지 청약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청약시장 경쟁을 막기 위해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 경기도 성남시 판교2밸리에 오는 6월 100개 회사가 입주 가능한 글로벌비즈센터가 착공된다. 11월에는 판교2밸리 내에 300개 회사와 행복주택(195가구)가 들어서는 기업성장센터도 건립된다. 　지방 도시첨단 산업단지 10곳에는 창업ㆍ성장 공간 등이 복합된 혁신성장센터를 만든다.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 22조원 규모의 15개 인프라 건설사업을 기본ㆍ실시설계 통합, 턴키 방식 발주 등으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0억원 규모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은 올해 중 착공할 방침이다.

지방 공항 확충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울릉공항의 착공에 들어가고 새만금공항은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해 신공항과 제주 2공항은 각각 올해 중으로 검증결과 반영한 기본계획 고시와 상생방안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철도 교통망 확충=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망 확충에 무게를 뒀다. 지난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데 이어 11월에는 C노선의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역교통 비전 2030'을 통해 제시된 서부권 GTX(일명 D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 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지역은 '광역교통망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특별대책을 수립한다. 시간이 필요한 철도망 구축과 달리 즉시 투입이 가능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을 늘린다. 국토부는 앞으로 대도시권에서 M버스 노선을 매년 5개 이상 신설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재건 추진= 해양수산부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해운재건 성과창출'을 꼽았다. 현대상선의 흑자전환을 기반으로 전체 해운 매출액을 지난해 37조원에서 올해 4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올 4월부터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이 되고, 올 9월까지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도 투입한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돕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본격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선사의 운영자금 확보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올 8월까지 연어ㆍ참다랑어 등에 한해 대기업이 양식업에 진출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