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경제, 규제풀고 기업살린 美·佛보다 활력 떨어져"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민간 성장기여율까지 추락...경제활력 위축 심각"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성장률과 투자, 고용 등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몇 년 째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가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을 높인 것을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2017∼2019년 韓·美·佛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보고서를 내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은 0.1%p, 프랑스는 1.1%p 하락한 것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감소세가 더 컸다.

경제성장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했고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0%로 대폭 줄었다. 한국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 국내총생산(GDP)과 실제 GDP의 차이를 잠재GDP로 나눈 비율인 GDP갭률은 한국만 악화됐다.

한국의 GDP 갭률은 2017년 1.1%에서 작년 2.1%로 2배로 확대돼 미국과 프랑스가 같은 기간 마이너스 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과 대조됐다. GDP갭률이 낮다는 것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민간투자 실적도 갈렸다. 미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기 둔화에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급격히 꺾였다.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달러에서 2019년 1∼3분기 393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민간활력 하락은 주가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 증시는 하락국면에서 더 빠지고 회복국면에서 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된 결과, 2017년 연초 대비 최근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13.2%로 미국 49.3%, 프랑스 23.6%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고용률 개선도 한국이 가장 부진했다. 2017 1분기 대비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은 미국과 프랑스가 1.9%p, 1.6%p씩 증가했으나 한국은 0.6%p 증가에 그쳤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한국만 떨어졌다. 2017년부터 2019년 40대 고용률이 한국에서 1.0%p 하락할 동안 미국에선 1.1%p 올랐다.

고용부문의 성과는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GNI가 6만달러인 미국에서 연 2~3%, 4만 달러인 프랑스에서 연 3~4%씩 늘어났다. 2018년 1인당 GNI 3만 달러에 진입한 한국은 GNI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며 작년 1~3분기 0.0%까지 떨어져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활력 제고의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투 포 원 룰(2 for 1 rule) 등 과감한 규제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프랑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한 한국은 정책방향이 달랐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성장 둔화에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