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풀타임 보호' 과도한 노동규제, 국가경쟁력 훼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혁신경제를 위한 고용정책 방향'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1일 안민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직 풀타임 등 과거방식의 노동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노동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안민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등장하면서 노동행태가 변하고 있다"며 "폐쇄형 내부노동시장이 철저히 파괴돼가고 있는 만큼 정규직·풀타임만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은 산업트렌드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잘 짜여진 일자리 구조는 앞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형태의 일자리만 타깃으로 잡은 노동개혁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20년이 넘게 정규직 중심의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진전은 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고용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정규직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한 정규직 외근 근로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자발적 계약직(철저한 직무중심 노동시장) 등을 꼽았다.

그는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가 안고 있는 각종 규제, 호봉제 임금체계, 경직적 조직문화로 말미암아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부노동시장의 발달을 위한 직업정보와 훈련 등 정부의 인프라 구축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후진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노동규제는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장애를 겪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산업군 중에서도 조선·자동차·건설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구조개편 산업군'으로 꼽았다. 이런 산업군의 경우 노사관계 경직성이 구조개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구조개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부가 실현가능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는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제도의 자기결정권 확대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디지털화 등을 꼽았다.

그는 "주52시간 규제 도입 후 사용시간 구성이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체계의 연공적 요소를 탈피하고, 개인의 성과와 노고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주휴수당과 같은 법적 규제가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경제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노사자치의 임금체계를 형성해 노사자율역량으로 임금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