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간이 통제할 수 있어야"…EU 디지털 가이드라인

EU집행위원회 19일 디지털 전략 초안 발표

개발자 윤리적 기준 등 엄격한 규제

미 언론 "구글·아마존 등 미국 IT기업들 견제하기 위한 장치" 해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유럽연합(EU)이 날로 성장하는 인공지능(AI)을 인간의 통제영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데이터 공유로 자국 IT기업을 육성하고 AI에 있어서는 EU 자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첫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이 전략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통신(IT) 기업들을 겨냥한 만큼 디지털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U 행정부 격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전략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0일 내에 디지털 새 전략을 제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AI의 성장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AI 개발자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함께 의료, 치안, 교통(자율주행차), 법률 등 '고위험 분야'에서 AI가 사용될 경우 EU 자체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권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AI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도 "AI기술은 인간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AI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할 경우 당국이 정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빠른 시일내에 '적합성 평가기준'을 제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EU집행위는 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 등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내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U 기업들끼리는 어떤 규제나 장벽도 없이 각종 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집행위는 지리, 환경, 통계, 기업정보 등 공공데이터도 EU 기업들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EU가 AI분야에서 이미 유럽기업들보다 앞선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온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미국 IT 공룡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가 AI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은 브뤼셀을 방문해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U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자문 등을 거쳐 AI와 데이터분야의 최종 디지털 전략을 올 연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총 27개 회원국의 승인과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친 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