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부를 말한다]"사법농단 판사 탄핵이 첫 목표…판사 환상 버려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017년에 사직서 내고 2년여 기간동안 온갖 억측과 모함들을 겪었다. 정치에 참여해 스스로 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또 어떤 모함과 억측들이 제기될 지 예상됐고, 그래서 두렵다고 말씀드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해 가을 박주민, 표창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났다. 마음을 움직인 것은 표 의원의 말이었다. 이 전 판사는 "'그건 자기중심적 생각 아니겠느냐'고 하시더라.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결국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마음을 굳혔다. 피하면 나중에 후회가 많이 남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렸다. 하지만 최근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다. 이 전 판사는 1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개입은 맞지만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라는 식인데, 굉장히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면서 "원래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격언도 있는데, 상식에 부합하는 법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형사 재판이 아닌 법관 탄핵과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헌법 위반이고 직업윤리 위반이며,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는 탄핵과 징계"라며 "기소된 내용을 보면, 재판 개입이나 거래를 직접 겨눈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개별 행위들이다. 비유를 하자면, 절도가 핵심인데 무단침입으로 기소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이 속아서 열어줬더라,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마치 정의가 부정의가 뒤바뀌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주도하는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핵심이라고 본다. 이 전 판사는 "징계는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데, 60명의 법관 비위사실이 통보됐을 때 10명만 징계처분하고 나머지에겐 면죄부를 줘버렸다"면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 얻으면 소추할 수 있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회에 들어간다면 해야 할 첫번째 일로 꼽고 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직했으니까, 현직 판사들 중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직업 윤리 기준을 세우는데 적절한 사건을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사법농단 연루 판사"라고 못을 박았다.

사법부 개혁의 필수조건으로는 '판사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의 본질은 상고법원이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원했다는 게 본질"이라며 "직업윤리와 헌법에 위반되고 재판받는 당사자한테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라더라도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 그것이 법원의 현실이었고 문화였다.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 보면 평범한 사람이다. 앞으로 개혁할 때도, 이걸 전제로 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표 의원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다. 이 전 판사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치인이시니, 그 분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면 저로서는 뜻깊은 일"이라며 "'촛불 혁명' 이후 첫 총선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나라다운 나라' 그런 구호에 걸맞는 국회를 구성해야 하고, 지금은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 한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

= 의견을 주고 싶어하시는 분들, 제가 듣고 싶은 분들을 두루 뵙고 있다. 법조계 선후배나,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과거 정치 참여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예전에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있다. 또 젊은 층들에게도 무엇을 바라는지 대화 나눈다.

- 대중들에게는 판사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어떤 사람들인지 모른다.

= 막연한 믿음도 있고, 막연한 거부감도 있을 것이다.

- 언제 정치 결심을 하셨나. 부담도 컸을 것 같다.

= 1월이 돼서야 결정했다. 지난해 가을에 박주민, 표창원 의원 등 초선 몇분을 만났다. "어쨌든 정치에 참여해야 세상을 바꿀수 있다", "법원 개혁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등의 말씀들을 하셨다. 그런데 저는 겪어봤다. 2017년에 사직서를 내고 2년여 기간동안 온갖 억측과 모함들을 겪었다. 정치에 참여해서 스스로 해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또 어떤 모함과 억측들이 제기될 지 예상됐고, 그래서 두렵다고 말씀드렸다.

- 그런데도 왜.

= 그 때 표창원 의원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건 자기 중심적 생각 아니겠느냐"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럼에도 계속 결정을 못하다가 올해 1월이 되서 생각해보니 스스로 비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결정적으로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재판 결과들이 나오면서 마음이 굳었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와 관계 없이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을 피하면 스스로 나중에 후회가 많이 남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다.

- 정치를 하려면 정치 DNA가 있어야 하지 않나.

=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대로 해나갈 생각이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자기 일이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한 법안은 1~2개라고 볼 수 있다. 그 많은 정치적인 활동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남는 것은 제도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본다.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다.

- 공교롭게도 표창원 의원 지역구로 나가게 됐다.

= 당이 여러가지 고려해서 결정해 주신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 남았다. 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정치인이시니, 그 분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면 저로서는 뜻깊은 일이다.

-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

= 아내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입장이다. 아이들에 대해 처음에 걱정했는데, 요즘은 아빠가 좋은 일 하려는 것 안다고 한다. 신상 안 털리게 조심하라는 얘기는 한다. (웃음)

- 본론이다.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재판 결과가 잇따라 무죄로 나왔다.

= 직권 남용의 법리는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리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 특히 임성근 판사 사건을 보면 '지위를 이용한 것은 맞는데 권한을 이용한 건 아니다'라는 논리, 또 '재판 개입은 맞지만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라는 것이다. 굉장히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 원래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격언도 있는데, 상식에 부합하는 법리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첫번째다.

- 형사 재판의 한계인가.

= 더 중요한 대목이다. 지난해부터 1년내내 강조해왔다. 본질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 위반이고 직업윤리 위반이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는 탄핵과 징계다.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장치인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소된 내용을 보면, 재판 개입이나 거래나 이런 것들을 직접 기소했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개별 행위들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절도가 핵심인데 무단침입으로 기소를 한 셈이다. 만약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속아서 열어줬더라,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절도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형사 재판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무죄가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마치 정의가 부정의가 뒤바뀌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수 있다. 그래서 1년 내내 강조해왔다. 탄핵과 징계, 제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투명한 제도 도입, 이 3가지다. 국회가 주도를 해야 한다.

- 법관 탄핵과 징계는 사법부 역할 아닌가. 헌법에 비춰 하는거자나. 그것은 사법부가 할수 없는거야?

= 원래 징계 자체는 대법원장이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에 60명의 법관 비위사실 통보됐을 때 10명만 징계처분하고 나머지에겐 면죄부를 줘버렸다.

-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 법관 탄핵이 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 얻으면 소추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에 회부라도 해야 하는데 20대 국회는 못한 것이고,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해야 한다. 탄핵은 시효가 없다. 2018년 말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다른 정당들의 비협조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치를 하려는 구체적 이유가 될 것 같다.

= 그렇다. 1년 내내 외쳤는데, 한계를 느낀 것읻. 정치 참여를 결정하고 법관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반응 나오기 시작하더라. 정치 참여 자체에 대해서 이슈화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결국은 1년 내내 이야기했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느낀다.

- 아직도 상고법원 때문에 사법부가 독립성을 내려놨다는 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 상고법원은 본질이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원했다는 게 본질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법부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받아들인 판사들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것이 직업윤리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고 재판받는 당사자한테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라더라도. 그게 법원의 현실이었고 문화였다. 국정농단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사법농단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은 판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법원이라고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 보면 평범한 사람이다. 앞으로 개혁할 때도, 이걸 전제로 해서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다.

- 법원은 최후의 보루다. 판사는 좀 다를 것이라고 인식하는게 일반적이었다.

= 1970년대를 보면 고문이나 조작 시국 사건들, 마지막엔 판사 통해서 정당성을 얻은 것이지 않나. 그럼 그 때 판사들이 대단한 의도를 갖고 재판했겠느냐, 아닐 수 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고 합리화하면서 도장 찍어준 것이다. 그로 인한 결과는 엄청났던 것이고. 당사자한테 피눈물나는 일인데도 판사는 그렇게 안 느낄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법농단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되는 판사는 정작 본인이 큰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대단한 존재 아니다. 그런 환상은 버릴 필요가 있다.

-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까지 불신이 커졌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사법 신뢰도 꼴찌로 나온 걸 봤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자면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지 못 믿는 사회라고 본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프면 죽어야 하는거야? 일상이 얼마나 괴롭겠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 법원에 와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건데,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일상 자체가 이전투구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힘으로 관철해내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인정해줄 사람, 확정시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 사법부도 정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 사법부라고 부르면 단일한 의사를 가진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3000개의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

- 어쨌든 판사라는 조직에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다.

= 저의 명예를 지킨다, 그리고 동료들과 신의를 지킨다는 생각을 했다. 사표 낼 때는 사법부라는 조직과 맞서 싸운다는 의미보다는 소위 '출세가도'를 버리겠다는데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있겠느냐는 도덕적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후에 큰 싸움이 결국 벌어지더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람이 많았고, 저도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이다.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의도했던건 아니지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하면 안된다. 큰 깨달음이었다.

- 비위 법관 탄핵, 국회에서 추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 당리 당략에 따른 행동으로 폄하시키기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다. 맞서야 한다. 직업윤리를 확립시키는 일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일도 제가 할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국회에 들어가 해야 할 첫번째 일이다.

- 사법행정위원회 역시 역점 과제로 알고 있다.

= 판사들이 독점하는 사법 행정 체계에서 사회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계의 경우 대법원장이 면죄부 줘버리면 국민들이 아무리 화나도 토달기 어려운 구조이지 않나. 대부분 사법 선진국은 대법원이나 판사들이 독점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사회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민단체, 국회, 행정부 등으로 구성된다.

- 사법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 개혁 기구가 일단은 핵심이다. 그 두가지가 이뤄지면 그 다음부터는 평범한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법원은 재판이나 사법 행정 절차가 불투명하다. 또 법원이 어떤 사건은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고 어떤 사건은 굉장히 중하게 취급한다. 소액 사건은 한 사건당 2~3분이다.

- 일반적으로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말하곤 한다.

= 우리나라는 심하다. 얼마 전 나온 통계 자료 보니까, 일반 변호사에게 주는 평균 사건 수임료와 퇴임한 지 1년밖에 안된 고위 판검사 수임료 차가 3배 가까이 되더라. 정말 돈있는 사람들만 전관들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재판 절차가 불투명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래 재판은 준비기간은 길 수 있지만 일단 시작되면 될 수 있으면 매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면 과정이 드러나고 전관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판사들이 질문하면서 생각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반박 기회가 주어지기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판은 한 번 하면 2~3주 뒤에 다시 열고, 한두달 후에 선고 기일, 그것도 연기하기도 한다. 그 사이에 판사가 누구를 만나는 지, 누구와 밥을 먹는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심리를 연달아서 해야 하고, 과정을 녹음으로 기록할 필요도 있다.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 법관 탄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직했으니까, 현직 판사들 중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직업 윤리 기준을 세우는데 적절한 사건을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사법농단 연루 판사일 것이다.

-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 검찰 개혁에서 핵심은 검사상을 바로 세우고, 검찰 조직 자체를 수평적인 법률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검사는 칼잡이가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다. 법률가다. 경찰이 수사해서 오면 그것에 대해 법률가로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 전문가를 검사로 놓지 굳이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을 검사로 임용하겠느냐. 검사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이 혼돈의 과정이 검찰을 그런 조직으로 바꿔나가는 데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 검찰 조직에 의미있는 사건은 자원이 집중 투입되서 엄청난 수사를 벌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관심과 자원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안하는 것이지 않나. 서지현 검사 사건도 그렇다.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이 수평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들이 그렇다.

- 이번 총선의 의미와 각오를 말해달라.

= 촛불 혁명 이후 첫 총선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촛불 혁명 이후 공직사회를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재구성될 때가 온 것이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그런 구호에 걸맞는 국회를 구성해야 하는 총선이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은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데서 나온다고 본다.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첫번째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