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선 전 전쟁공포 조성 위해 제한적 군사도발 자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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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총선 전 전쟁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제한적 군사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대남 총선 개입공작' 세미나에서 "특정정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난다는 사실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육상이나 해상 및 공중에서 월경했다 복귀하거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무력시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원장은 "또 사회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자행할 가능선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부에서는 총선공간에서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은 자칫하면 유권자들의 잠재된 안보의식을 결집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하나, 북한은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 결집표를 상회하는 전쟁 공포의 위협으로 인한 이른바 '평화안정 갈망표'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제21대 대선구도를 전통적인 민주세력대 반민주세력의 구도와 함께,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구도로 편성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유 원장은 "통상 북한은 선거 한 달 전에 반제민전 등을 통해 선거투쟁구호를 직접 나열하고 있는데 3월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직전 이른바 '친미매국명단'(낙선자 명단)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북한이 이번 총선에서도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남심리전차원의 선거공작을 전개하는 한편 다방면의 대남 공작부서 채널을 통해 21대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를 환기시키고 응분의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공안기구 정상화를 통한 대남 선거공작 추적·감시 및 무력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원장은 "북한의 선거공작은 대한민국의 국내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사회주의 혁명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불법행위임에도 자유민주진영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이 그동안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실천함으로써 21대 총선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