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냐 유임이냐…檢 정권수사팀 운명에 촉각

오늘 검찰인사위원회 열려
대검 중간간부들 교체될지 주목
서울중앙지검 정권수사팀 교체 여부도 촉각
법무장관 임명 '거수기' 지적도 있어
윤석열 대검 과장급 '전원 유임' 의견 전달
정권수사의 최대 분수령

중간간부들은 잇달아 '항명' 사태
秋장관 '檢 상갓집 항명' 비판
"기강 세우겠다"며 징계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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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20일) 열리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와해 수준으로 만드는 인사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인사위의 구성과 성격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과 현재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인사위의 판단이 '정권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된 형국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 회의를 열어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앞선 검찰 고위직 인사 때처럼 정권수사 실무를 지휘한 중간간부들이 대폭 교체될 지 초미의 관심이다. 인사위는 검사의 승진과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과 법학교수 2명, 외부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 대부분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구조다. 미리 짜여진 인사안을 가지고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도를 확인하고 인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 구체적인 인사 결정까지는 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엔 사안이 좀 다르다는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이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만큼, 인사위 단계에서 이 의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선 고위직 인사 심의 때 인사위는 류혁 전 통영지청장 검사장 임용 시도를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인사위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인사가 단행된다. 통상적으로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늦어도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검 과장급 검사 좌초 여부가 관건=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은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 산하에 있는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부 산하인 김성훈 공안1과장의 이동 여부다. 이들은 대검 과장급 인사 중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물로 꼽힌다. 양 선임연구관은 윤 총장과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 했고 김 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라인에 합류해 윤 총장과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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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입성한 후, 양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도왔고, 김 과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에 관여했다. 이외에도 반부패강력부에서 일하는 엄희준 수사지휘과장, 윤병준 수사지원과장이 대검을 떠날 경우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공수사부 임현 공안기획관, 이희동 공안2과장, 유도윤 공안3과장도 이동 여부가 주목되는 인물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후 현 자리에 임명된 검사들이다.

대검 과장들은 수사지휘 및 수사지원 실무를 맡고 있는 만큼, 대검 각 부서장들보다 수사내용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대검에서 이른바 '행동대장'으로도 불린다. 지방검찰청의 실제 수사의 방향을 잡아주고 지원하면서 검찰총장과 부서장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이런 업무의 특성상 과장이 총장ㆍ부서장들과 수사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양 선임연구관이 18일 대검 소속 검사의 상가(喪家)에서 직속상사인 심재철 반부패ㆍ강력부장에게 '항명'한 사건은 이미 마찰이 시작됐음을 방증한다.

법조계에서는 양 선임연구관의 이름이 유력한 인사이동 대상자로 오르내리자, 좌천을 각오하고 심 부장에게 항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실제 수사팀이 꾸려져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16일 간부회의에서 직속상관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지난해 취임사를 인용해 항의성 발언을 했다. 송 3차장은 신자용 1차장, 신봉수 2차장 검사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좌천이 유력시 되는 중간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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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알림'이란 제목의 입장을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알림에서 법무부는 "법무 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추 장관은 "일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빌미로 양 선임연구관 등 상사를 상대로 '항명'하는 태도를 보인 대검 주요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