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 도시재생특위에서 '시범사업 선정'과 '뉴딜사업 선정계획' 의결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용산전자상가 인근에 신산업앵커시설과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선다. 천안 역세권에는 대학과 창업시설, 아파트가 함께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안건 통과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구성된 '신사업 3종 세트'가 도입된다. 이번 선정 계획안에는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6700억원과 국비 1700억원 등 총 사업비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를 재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 2100가구(임대 1370가구 포함)를 쇠퇴지역 내에 공급하고 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24개 시설(12만여㎡)가 함꼐 만들어지고 자족기능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시설 13곳(20만여㎡)도 공급된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시범 혁신지구 4곳은 ▲서울 용산 ▲천안 역세권 ▲고양 성사동 ▲구미 공단동이다.
먼저 서울 용산 혁신지구는 용산역과 용산 전자상가 인근 1만3963㎡를 5927억원을 투입해 재생한다. 쇠락한 전자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나선다.
이곳에는 창업활성화 거점으로 12층 규모의 신산업앵커시설이 들어선다. 2024년 입주 계획으로 임대료는 시세 6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에서 이전해오는 국방부 소속기관의 대체 공공청사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혼희망타운 120가구와 청년주택 380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는 천안시 와촌동 일대 1만5215㎡에 1886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조성된다. 천안시와 코레일·LH·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를 만들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천안 역세권 지구에는 총 연면적 3만8000㎡ 규모 상업시설과 생활SOC, 주차장을 갖춘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4만6000㎡ 규모 23층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전용면적 49~84㎡ 196가구가 입주 예정인 29층 주상복합건물도 들어선다.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과 연계한 12층 규모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선다. 폴리텍대학 연구시설과 함꼐 청년창업시설, 영화관,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8년 임대 후 분양되는 25층 전용 49㎡ 주택 204가구도 공급된다. 고양시와 LH·주택도시기금·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한 리츠가 총 사업비 2525억원 규모의 사업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에는 산업융복합클러스터와 제조창업매칭플랫폼, 산업문화 주거 복합화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재생공장'을 만들어 지역 재생의 촉매공간 역할을 수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도 전용 45㎡ 창업청년주택 100가구를 건설해 직주근접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을 통해 ▲ 인천 동구 동인천역세권 ▲부선 서구 산복도로변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인정사업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등 12곳이 지정됐다.
특히 경기 부천시 여월동 도시재생인정사업의 경우 지난 12·16 대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지하 공간에 226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별도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입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토지임대수익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뉴딜사업 5개 유형(▲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뉴딜사업 유형을 '실행하는 새로운 수단' 또는 '보완 수단'이라며 5개 유형의 틀은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와 선정 방식이 다양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뉴딜 공모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 총괄사업관리자형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권한을 넘겨받아 활성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혁신지구는 현재 법적으로 ▲인구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노후 건축물 수 등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되는 '쇠퇴지역'이면 전략계획 또는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반면 인정사업은 현재 전략계획은 수립됐지만 활성화계획 수립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원이 시급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용산역 일대를 혁신지구로 지정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최근 서울에서 독산동과 홍릉을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지만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있음에도 임대 외의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 등 수분양자 기준이 서민으로 제한돼 일반분양주택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청년·서민 대상 공급이고 (시세차익 발생 시 주택도시기금과 수익을 나누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의무인 것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 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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