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세균 총리 지명, 헌정사 오점…입법부가 행정부 시녀로 전락"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입법부 수장, 그것도 바로 직전에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 민주주의에서 입법부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민 주권의 전당이다. 민주주의의 중추기관"이라며 "국회의장직의 격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원내대표도 정 의원을 향해 "맹자는 무수오지심비인야(無羞惡之心非人也),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 했다"며 "국회의장은 본희의에서 국무총리의 경례를 받는다. 정 전 의장은 이제 후임 의장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보길래 국회의장에게 총리를 하라고 했겠느냐"라며 "국가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이 총리를 수락한 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과정이 우려된다. 민주당과 좌파 2~4중대가 선거법을 놓고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임명동의안 표결에 찬성해줄테니 21대 국회 의석을 더 내놓으라는 이런 바터(barter)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