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연성 언급한 뒤 대북경고‥미사일 시험발사

스틸웰 "북 변화 없으면 미도 변화 없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도 대북 경고 가능성
전 국방부 차관보 "2차 한국전 가능성 커져"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더 이상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은 안 된다."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

미국 외교ㆍ안보 라인이 북한에 잇달아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며 압박의 강도를 한층 강화했다.

하루 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경고하며 대화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음에도 북측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미국도 맞불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미국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중장거리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월 미ㆍ러 간의 중장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이후 첫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다. 앞서 미국은 INF 폐기 직후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미 국방부 제공 영상 캡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측이 북한에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대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미국의 입장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일하고, 북한의 경제를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부연하며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그 전제 조건이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도 북한에 상기시켰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상황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유엔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어느 나라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북 재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윌리엄 번 미 합동참모본부 부참모장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이란에 대해 언급한 것을 북한에 적용하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번 부참모장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수사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 한국과 함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브 크레이트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인도ㆍ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역내 동맹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높은 수준의 상황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경우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측에서 연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억지력은 공격과 방어의 총합이며,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 부차관보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날 미 공군은 지난 8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이후 처음으로 지상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단 9개월 만에 개념에 불과하던 미사일의 실제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축했다. 국방부도 시험 발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미래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핵ㆍ미사일 문제를 두고 북ㆍ미 대립이 고조하는 것에 관해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도 북ㆍ미 간 강 대 강 대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모두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ㆍ미 관계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는 북ㆍ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