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대 소방헬기 국가관리체계로 편입…'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 발표

부품 등 일괄구매, 통합보험 가입…안전 운항 도모
대형 재난 시 권역 초월한 국가대응체제 전환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소방안전교부세 3459억원 교부
119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순직자 영결식 등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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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29대의 소방헬기가 국가통합관리체계로 편입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된다. 항공장비·수리부속의 일괄 구매와 통합보험 가입으로 안전 운항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4월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권역을 뛰어넘는 현장 출동과 국가적 대응이 이뤄진다. 2022년까지 법정인력을 채우기 위한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459억원이 시·도에 교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관련 법안이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 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국가단위 총력대응과 시스템 개편, 인력확충, 처우개선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벌어진 소방안전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기존 관할 중심의 현장대응이 시·도 간 경계를 허문 초기단계 공동대응으로 바뀐다.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청장은 지역 소방본부장과 서장을 지휘·감독하고, 동원령 1~3호에 따라 지역 소방력의 최대 20%를 차출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까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국가차원의 소방력 편성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2021년에는 시·도 상황관리표준시스템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소방장비 국가인증제가 도입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도 구축된다. 2021년까지 국내 200만 동 건축물의 위험등급도 모두 공개된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교육전문요원 600여 명이 배치되고 면단위 농·어촌 지역에도 구급대가 갖춰진다. 소방공무원 채용은 올해 3900여 명, 내년 3700여 명 등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2021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바뀐다. 또 모든 소방관련 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돼 법정화된다. 그동안 시·도별로 상이했던 순직자 영결식 의식이 일원화되는 등 재해보상과 보훈혜택도 개선된다. 소방공무원 치료·치유시설인 복합치유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 36건의 제·개정을 내년 4월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됐다"며 "추가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