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잊은 4년 전 국회의원 지역구…'기막힌 도돌이표'의 비밀

제20대 총선 D-4개월, 2015년 12월 당시 지역구 246석…제21대 총선 지역구도 240~250석으로 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연말 정국 최대의 쟁점은 누가 뭐래도 선거제 개편이다.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 단식에 나섰던 이유이다.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렸지만 이대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여야 정당의 이해요구를 반영한 합의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을 뼈대로 한 A안과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뼈대로 한 B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C안 또는 D안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떤 안으로 결정이 되건 핵심은 비례성 강화에 있다.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너머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흥미로운 점은 총선 때마다 비례성 강화는 정치학계의 핵심 화두이자 여의도 정가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인 제20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정확히 4년 전 2015년 12월을 앞둔 시점, 당시 총선을 4개월여 앞둔 바로 그 시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은 어땠을까.

2012년 총선을 통해 탄생한 제19대 국회의 의석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이었다. 20대 총선 선거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4년 전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다.

여야가 21대 총선 제도를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례대표가 더 적은 결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21대 총선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과거의 비례대표와는 선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전체 비례 의석이 줄어드는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만약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조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일부 늘어나지만 54석→60석으로 6석 늘어나는 정도다. 240석에서 250석 사이로 지역구를 조정해 비례대표가 55석 안팎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19대 국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의원 배지(왼쪽)와 50년 만에 한글로 바뀐 현재 의원 배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막힌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는 20대 총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비례대표 강화를 주장하다가 결론은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7석 늘리는 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20대 총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획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시점은 2016년 2월28일이다. 선거를 한 달 보름 남긴 시점에서야 지역구가 7석 늘어난 형태의 합의안이 마련된 셈이다.

2000년대 이후로는 지역구 의석이 250석을 넘긴 사례는 제20대 총선 단 한 번 뿐이다. 대부분 240~250석 사이였다. 21대 총선도 결과적으로 2000년대 열렸던 다른 총선과 비슷한 지역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상 비슷한 규모의 지역구 의석이 결정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이다. 선거제를 개편하고 지역구를 조정하면 불이익을 받는 의원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기존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합의안을 마련할 때는 슬그머니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21대 총선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까.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는 정당 중에서도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의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들이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본관 앞 결의대회에서 "우리 주장은 (국회의석) 300명 정원을 10% 늘리는 논의를 하기로 한 작년 12월15일 합의에 기초해서 지역구는 손대지 말고 10% 증원해 330명,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특권 삭감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8일 "민주당은 공수처만 중요하지 선거법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한국당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전국 단위 완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학계로부터 제시가 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