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축소' 기조 속…'檢심장' 중앙지검, 부정부패 수사는 탄력

삼성바이오 수사 비롯해 군납 비리, 제약사 납품 답합 의혹 등 수사 속도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IDS 다단계 고소·고발건 등 민생수사도 착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부서 폐지를 추진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검찰의 심장' 서울중앙지검은 부패ㆍ민생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며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

25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수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수사가 종반부에 들어서자, 각종 불공정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쏟아붓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 측 임원들을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부패수사부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를 둘러싼 백신 납품담합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11일 광동제약ㆍ한국백신ㆍ우인메디텍 등 10여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20일에는 한국백신 본부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군납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세범죄수사부(김종오 부장검사)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를 구속한 후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효성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달 21일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밖에도 신자용 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부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ㆍHUS) 관련 추가 수사에 지난달 말 착수했고, 또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고발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형사4부(이종혁 부장검사)에 일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의혹을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현 대전지방경찰청) 관련 사건도 전날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로 이송됐다.

검찰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이 평소 공정 경쟁을 강조해왔던 소신이 담긴 수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력한 수사를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이달 중순께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41개를 폐지ㆍ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검찰 안팎에서는 "대안없이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면 국가 범죄 대응역량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중앙지검 수사 경향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밝혔듯이 검찰이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여주면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으로) 수사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