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새 국면, 발행여부 내달 13일 판가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난기류에 빠졌던 대전 지역화폐 발행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조례안은 내달 13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전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산건위는 전날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5년 단위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민 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앞서 시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규모를 키운다는 논리로 내년 7월을 즈음해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공언해 왔다. 무엇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직접 나서 지역화폐의 실익과 효과를 어필하며 발행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대덕구가 이미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출시한 상황에서 대전 전역으로 확대한 지역화폐를 새로 발행할 경우 소비패턴이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시 지역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의 지역화폐 발행도 차질을 빚어왔다.

여기에 시의 뒤늦은 지역화폐 발행계획 발표는 타 시·도 따라잡기 행정이라는 꼬리표도 붙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광역·기초단체가 늘고 이들 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성과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시점에 무리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실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광역·기초단체는 2016년 53곳에서 올해 177곳 이상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발행액은 1168억 원에서 2조2790억 원으로 급증했다. 흥행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대전은 애초 지역화폐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발행시점을 내년 7월로 잡아 따라가기 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화폐 발행의 1차 관문이 됐던 산건위가 조례안 심의를 미뤄왔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건위는 9월 18일과 20일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데 이어 10월을 건너뛰어 이달 심의를 진행했다.

또 전날 심의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방지를 위한 시의 재정지원 대책을 포함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역화폐의 소비패턴이 신도시 중심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시가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하라는 것이 수정된 조례안 내용의 핵심이다.

특히 산건위는 시가 지역화폐 발행 주체를 맡되 기존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용이 대덕구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과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전시 슬로건을 표시해야 하는 조항과 지역화폐 발행 추진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시의 지역화폐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