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포사격 숨기다 '늑장발표'…뒤늦게 항의문 전달한 軍(종합)

23일 포사격 사실 알고도 北보도때까지 숨겨
은폐 논란 일자 뒤늦게 북한에 항의문 전달
브룩스 "北, 더이상 군사합의 존중 의사 없어"
사실상 남한만 지키는 군사합의…'종이조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제원 기자] 북한이 연평도 포격 9주기인 지난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훈련을 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2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강력하게 항의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통지문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대놓고 군사합의를 위반한만큼 정부도 그동안의 '북한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북한에 항의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구두로 항의하고 항의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항의문을 통해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이 같은 항의문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전날 최 대변인이 '전통문 등을 통해 북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추후 조치에 대해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방부가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항의문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북ㆍ미 대화의 추이를 지켜보며 '로키(low-key)'로 대응해왔다.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철도ㆍ보건ㆍ양묘장ㆍ체육ㆍ의료ㆍ주민송환 등 각 분야에 걸쳐 전통문을 주고받았지만 9·19 군사합의에 관해 유감의 뜻을 담아 전통문을 보낸 적은 없었다.

군 안팎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서해 완충지역인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훈련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9ㆍ19 군사합의 위반으로 평가된다. 창린도는 남측 관할인 대청도에서 동쪽으로 약 35㎞,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약 10㎞ 밖에 떨어지지 않은 북한의 최전방이다.

앞서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육상 군사분계선(MDL)의 남북 일대와 서해의 135㎞ 구간에서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 해당된다. 남북한 모두 이 구역에서 포사격이나 해상 기동훈련을 하면 안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조치도 해야 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해안포 사격에 대해 "북한이 더는 남북군사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향후 더 많은 합의를 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며 "(한미는) 내년 2∼3월께 연합훈련 실시를 통해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대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국방부가 지난 23일 북한의 포사격 사실을 알고도 이틀 후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올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초기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국방부는 전날 북한의 포사격 실시 시기 등에 대해 함구하다가 이날에서야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난 23일 오전"이라고 인정했다. 최 대변인은 은폐 의혹에 대해 "그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분석하는 와중에 북한 중앙매체의 발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지난 23일 오전 미상 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다"며 "25일 북한 공개활동 보도를 통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즉,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알리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까지도 북한 포사격 훈련의 발사 수나 방향, 탄착지점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지난해 9월19일 '평화의 시대'를 꿈꾸며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남한만 지키는 합의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은 합의서에 적시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며 대남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남한은 훈련·작전·정찰 등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게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유해발굴이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올해 2월까지 80~100명으로 구성된 발굴단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조항 중 첫 불이행 사례가 됐다.

남한은 올해 단독으로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다가 현재 마무리 정리 작업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와 한강 하구 민간 선박 자유항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남북은 빠른 시일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 군사합의의 이행 상황들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회의는커녕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2차례에 걸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잇따라 발사해 군사합의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다.

북한이 완충구역 내 사격까지 실시했지만 우리 군은 합의 사항에 적시된 내용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중이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체결 전후로 백령도·연평도 등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전차 등을 배에 실어 내륙으로 옮긴 뒤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포병부대의 이 같은 순환훈련에 대해 "상륙함정과 동원선박을 활용한 탑재, 이동, 양륙과정 전반을 숙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이지만 올해 상반기 포·장병 이동에 3억7000여만원이 들어 비용·시간적 손해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