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기 후, 한일 정책대화 재개 신호…韓수출규제 완화되나

일본 정부 "한국 개선 의지" 평가

수출 규제수정 가능성 열어

"지소미아와 무관" 강조해 낙관은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 정책 대화를 약 3년 만에 열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24일 일본 정부 등에 따르면 이틀 전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직후 "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서 국장급 대화를 열어 양국의 수출 관리에 관해서 상호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고 밝혔다.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이다.

무역 관리를 다루는 한일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다 부장은 그간 이뤄진 국장급 대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 의한 양국 협의 및 한국의 WTO 분쟁 절차 중단 결정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측이 수출관리에 관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다 부장은 정책 대화를 진행해 한국의 제도 정비가 충분하면 백색 국가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수출관리 운용을 늘 점검해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A·B·C 특정 그룹에 국한하지 않고 상대국의 수출관리 체제, 국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계속 수정한다"고 변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정책 대화를 열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에 따라서는 규제 수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다만 정책 대화 재개가 수출 규제 개선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소미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다 부장은 정책 대화에 관해 "일본의 정책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 교섭하는 장이 아니다"며 한국과 일본이 각자 자국의 수출 관리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확인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정책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