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남북미 신뢰 변함 없어…인내심 갖고 남북협력 추진"

鄭, 태국서 열린 ADMM-Plus 본회의 발표
'연합공중훈련 연기' 언급하며 北호응 촉구
DMZ 세계유산 등재, 지뢰제거 단계적 추진
일·중·러 겨냥해선 "국제법 철저히 준수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18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쌓아 온 정상 간의 파트너십은 교착상태에 빠진 대화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 속에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남·북·미 정상은 정상회담과 회동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한 간 관계 발전,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또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불발 이후 최근까지 9·19군사합의 이행이 일부 정체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한 간에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어제는 한미 정부, 외교 및 국방 당국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동으로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고, 한미 정부의 성의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 하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토대를 공고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남과 북이 공동으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장관은 또 아세안 국가들의 군용기가 공중에서 조우할 때는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했다.

그는 "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규칙(CUES)과 군용기 간 공중 조우 시 지침(GAME) 등 국제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간다면 역내 평화 질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말 초계기 사태를 빚은 일본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우리 영공을 각각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각국의 권익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각종 원칙과 국제규범 정립에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며 "안보 분야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하려면 논의와 실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