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7‥美 노골적 압박 최고조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 입장차만 확인한 듯
日, 美 압박 관광하며 입장 변화 안보여
日 변화 없어 韓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커
美 국방장관, 文만나 압박 최고조화 예상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5일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기 위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정확히 일주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15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본의 변화가 없는 만큼 GSOMIA 종료를 알리는 벨소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ㆍ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GSOMIA는 물론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양국 갈등 사안이 두루 논의됐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국장은 협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관심사에 관해 흉금을 열고 폭넓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GSOMIA 종료(23일 0시)를 꼭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같에 의견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다. 한일 양국은 서로에 책임이 있다며 공을 떠넘기고 있다.우리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GSOMIA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수출규제와 GSOMIA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은 오히려 미국이 GSOMIA 복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관망만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일본 측에서 GSOMIA 연장을 위한 일본의 대책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이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GSOMIA 종결의 배경으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김 2차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외됐다.

일본 매체는 또 한국 내에서 GSOMIA 종료 시점 유예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극우 계열인 산케이 신문은 한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만나 한국을 압박할 것임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의 GSOMIA 종료 제고 압박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GSOMIA 등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을 향해 GSOMIA 연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SCM에는 한국 측에선 박한기 합참의장과 최병혁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에선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국 국방 수뇌부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MCM 종료 후 발표한 공동보도자료에 "(한미는)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기엔 한ㆍ미ㆍ일 안보협력 강화와 GSOMIA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한 밀리 합참의장이 이례적으로 박한기 합참의장과 GSOMIA 관련 논의를 했다고 언급한 것도 GSOMIA가 이번 방한의 주요 쟁점임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SCM이 종료된 이후에는 한ㆍ미ㆍ일 합참의장 회의도 열린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GSOMIA 연장과 관련된 3국의 입장 차이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선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에 GSOMIA 종료의 후폭풍을 경고하고 나섰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GSOMIA 파기는 자칫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기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문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