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다수의견 아냐…수혜자에 유리"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논의 구조에 대해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민연금과 정부 당국자 등이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다수안으로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수혜자 측의 일방적 안’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한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12%-45%)’을 지지한 곳은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개 단체다. 이들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이 같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경사노위 연금특위에는 5개 단체 외에 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지만 수혜자 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서 "따라서 정부 당국자 등이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수혜자 안’과 ‘사용자 안(경총, 대한상의 제안)’으로 구분하고, 10%-40%를 주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안을 별도 ‘기타 안’으로 지칭해야 타당하다"고 전했다.

경총, 대한상의 등은 현재 ‘현행 유지(9%-40%)’를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현재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안정성 확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의 실질적 원천자인 기업의 부담 여력과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율 조정은 경제회복 상황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도출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순수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안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