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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싱가포르 합의 이행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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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공동성명 이행이 열쇠"
美 "트럼프 합의 진전 의지 분명"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 합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킬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미국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 이행 '갑론을박' 11일(현지시간) 김성 주 유엔북한대사가 발언하고 있다.(유엔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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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UN) 주재 북한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 참석해 북ㆍ미 협상의 교착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북ㆍ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김 대사의 발언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례보고서에 대한 지지 결의를 채택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나왔다.


김 대사는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이 올해 IAEA의 활동을 보고하며 북한 핵 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원인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확실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연단에 올라 미국 측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 대사는 북ㆍ미 관계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정세는 긴장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적대시 정책에 의존해 미국이 저지른 정치적, 군사적 도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고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열쇠는 싱가포르 북ㆍ미 회담 공동성명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며 기존 입장을 설파했다. 오로지 미국 측의 변화만을 강조하며 싱가포르 공동성명 제1항, 제2항에 포함된 새로운 북ㆍ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대사는 "지난해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선의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자제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ㆍ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1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ㆍ미 관계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지난해 북ㆍ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차 북ㆍ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북ㆍ미 양측은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ㆍ미 실무협상 이후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담 직후 2주 안에 다시 모이자는 스웨덴의 제의에도 북한 측은 회담 결렬과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연말 대화 시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ㆍ미 접촉 가능성이 예상됐던 지난주 러시아에서 열린 '2019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MNC)'에서도 특별한 조우가 없었다.


미국은 이날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포함된 마지막 조항인 한국전 사망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한국전쟁 등에서 실종된 미군 용사의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하원도 연방정부 폐쇄 시 유해 발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5300여명의 유해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 이후 북측은 55구의 유해를 송환했지만 이후 북ㆍ미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추가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유해 송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전몰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 한국전 참전 부친을 회고하며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영웅"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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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 행사에 참석한 폴 커닝햄 한국전참전용사협회장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되새길 때가 왔다"며 유해 송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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