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무엇을 위한 대통령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지났다. 모든 면에서 과거와 같지 않았던 임기의 반이었던 것 같다. 취임사의 감동이 어느 곳에서도 느껴지지 않는 임기의 반이다. 남북관계 등 대통령의 '경세'를 운위하는 인사들이 있으나 지난 2년6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치세가 바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적어도 9할은 아니었다고 본다. 정치를, 경제를, 안보를, 외교를, 교육을, 노동을, 규제를, 나랏빚을? 그 호들갑을 떨던 일자리를?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문 대통령의 문제는 생각과 말이 다르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본다. 물어 가면 됨에도 그 많은 시행착오가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취임사처럼만 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좋은 의미에서 뭔가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말뿐이었지 않은가? 써준 대로 읽었을 뿐 생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라고밖에 달리 추론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파당의 대통령이고자 했고 자기편이 아니면 인권이고 뭐고 없지 않은가? 예를 들어 조국과 그 가족의 인권은 소중하고 변창훈이나 이재수의 인권은 저 세상의 것인가? 그런 인권을 위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몇 퍼센트가 검찰에 들락거리는지 모르지만 그런 개혁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달라지고 약자들은 얼마나 보호받나? 진정 해야 할 개혁은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대한민국과 비교해 무엇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우리의 자존심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지만 나라의 근본을 이렇게까지 약화시키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뿐인가. 지난 2년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와 같은 지독한 당파싸움으로 회귀했다. 심지어 이제는 일반 국민들까지 파당으로 나뉘어 매주 거리로 나서는 지경이 되었다. 이것을 직접민주주의의 발로라고 하니 도대체 대통령의 국가관은 어떤 것인가?

이 나라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념, 빈부와 세대, 성별과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 자고로 분열된 나라가 잘되는 법은 없다. 나라의 발전도 부강도 분열된 나라에는 없다. 지난 50여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를 파괴하는 데는 10년이면 족하다. 지금 장기불황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스스로를 가감 없이 돌아볼 때라고 본다.

반이 지났으니 반은 남아 있다. 지금부터 무엇보다 노력해야 할 것은 정당성의 확보다. 구시대의 정객들은 이를 명분이라고 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통치와 정치 그리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파당으로부터 초월해야만 한다. 그깟 여론 몇 퍼센트 때문에 파당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소탐대실이다. 역사는 유구한 것이고 지금 5년의 여론은 평가의 대상조차 아닐 것이다. 티끌로 소멸해 갈 뿐이다. 그리고 지금의 5년은 다른 5년들과 두고두고 비교될 것이다.

이제 진정 무엇을 위한 대통령인지 알고 싶다. 소위 수보회의에서의 이런저런 멘트가 보도되지만 보좌관이 써주는 그런 것 말고 본인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말이다. 국민이 그것을 알아야 노력도 하고 협력도 할 것 아닌가. 남은 2년6개월은 삽시간에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지도력의 폐해는 오롯이 나라가, 그것도 사회적 약자가 짊어지게 되어 있다. 크게 성찰할 일이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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