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2.2%포인트 하락한 77.4%를 기록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이다. 나라 곳간은 메말라 가는데 정부는 예산 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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