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트럼프 독트린'에 갇힌 한국…새 시험대 오른 한미동맹

중국 주도 RCEP 협상 타결 뒤
미국, 신남방 정책과 연계 압박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지연 힘들어
한일갈등에 한미동맹도 흔들
명분보다 실익 새 대미전략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트럼프 독트린'에 갇힌 한국 외교가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미ㆍ중ㆍ일ㆍ러라는 4강 국가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상황이다. 임기 전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도 명분보다는 실익추구라는 일관된 미국의 입장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외교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 회의에 참석한 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타결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무조건 반길 상황이 아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했다. RCEP 타결은 중국의 글로벌 패권 도전을 경계하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고수하다 자초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RCEP 타결 직후부터 외교현장에서는 그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미국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연계하자며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일본ㆍ호주ㆍ인도와 연계해 중국을 에워싸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를 경계해왔지만 최근의 상황은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게 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언급도 늘고 있다.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6일 우리 정부 관계자와 연이어 만나 인도ㆍ태평양 전략 협력을 언급하고 '환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열린 한미 고위급경제협력 대화 역시 한미 경제를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안보 경제 관계의 정의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한미 양측이 경제분야에서 인도ㆍ태평양 전략 협력을 시작한 만큼 경제를 넘어 안보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외교안보 목표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면 합격점을 주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건이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기반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조건 자체부터 흔들리고 있다. 미측은 자신들이 강력히 요구해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한일 갈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흔들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미측이 드러내고 표현은 안 했지만 한일 문제를 한ㆍ미ㆍ일 문제로 확대해 풀어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에서는 정설로 통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측은 전작권 전환 시 한미연합사령부의 개입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넓히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에 따라 미 외교당국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전략을 최대한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떨어진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예산에 밝은 기획재정부 출신을 협상 대표로 임명해 꼼꼼히 따져 협상하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미측은 방위비 협상테이블이 아닌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섰다. 6일 스틸웰 차관보가 외교부나 국방부보다는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ㆍ중 경쟁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전선을 펴 대미 대한 압박에 나서는 상황과 연계해볼 수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폐기한 직후부터 중ㆍ러의 밀착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가 연이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자칫 지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우리 외교안보는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의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동맹 및 한ㆍ미ㆍ일 협력이 부재한 경우 한반도는 '제2의 애치슨 라인' 밖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설정한 임계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RCEP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그 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