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공정개혁' 불씨, 교육 넘어 사회 전체로 번져야

'조국사태'가 촉발한 교육개혁, 대입제도·고교서열화 탈피까지
'정시확대' 총선 겨냥 해답 말고 사회통합 공정의 기준 찾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의와 공정'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상반기 경제적 공정에 맞춘 개혁과제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임기 3년차 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공정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후반기 들어 '교육개혁'이 국정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 교육 분야처럼 시민의 불만이 가득한 곳도 없는 만큼, 조국 사태의 불똥이 결국 대학입시로 번진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서열화 탈피에 중점을 맞춘 개혁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ㆍ교육ㆍ문화 전반에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정 이슈에 민감한 젊은층과 중도층을 다시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조국사태,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정해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바라보는 시민의 가치판단 기준은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그보다는 '공정하냐 아니냐'에 가깝다. "합법이라 더 화난다"는 세간의 논평은 상징적이다. 입시제도 개편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정권을 흔든 조국 사태는 오히려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빠르고 강하게 설정할 명분을 쥐어준 셈도 됐다.

이에 정부는 즉각 실행에 착수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을 살펴보겠다며 불과 2주만에 202만여건의 입시 자료를 분석해 고교서열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자사고ㆍ국제고ㆍ외국어고 등 일반고 전환도 사실상 확정됐다. 조만간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정시 확대) 학종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방안도 발표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서도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30% 확대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랬던 정부가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다시 정시 확대를 거론한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우호적 결과가 많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라 향후 사회 분열의 부싯돌이 될 수 있다.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특목고들이 강력 반발할 태세다. 정부가 정시 확대와 특목고 폐지 등 개편을 강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형성될 경우 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을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높아진 국민 눈높이…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입시문제가 공정사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긴 했지만, 당장 입시제도 하나를 바꿔 사회 전반의 공정이 확보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입시를 통해서 사회적 공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희생시켜 공정을 얻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의 본질도 잃고 공정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학력 간 임금격차를 없애고, 대학 간 서열을 없애는 정책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국 사태에 대한 해답 제시 차원에서 교육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교육이란 한 분야에 천착하기보단 전반적 사회 불평등 해소에 힘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 불평등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이 각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제도 개선)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성 논란에서 불거진 갈등을 두려워하고 덮으려기보단 무엇이 문제인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정이란 오랜 관습에 의해 체득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상대적 개념"이라며 "입시라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전형을 확대하고, 일자리 문제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의 기준을 더 넓게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