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제주도서 차세대 시범사업 내년 첫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민관협업 플랫폼 개요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보건ㆍ복지 서비스와 민간기관의 복지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민ㆍ관 협업 플랫폼이 제주도에서 선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기반(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곳으로 급여나 서비스 결정 등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에 쓴다. 정부는 포용적 사회보장을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첨단 IT기술을 적용, 오는 2022년까지 1970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제주도는 현장이나 개별 주민 수요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부터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그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적 지원, 특히 현금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 민간 복지관이나 복지법인, 복지시설 등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정보가 각 사업이나 기관별로 나눠 운영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ㆍ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ㆍ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여러 기관이 협업해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 써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제주도는 향후 관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 차원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선할 부분이나 보완사항을 도출해 복지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개통 전 사전 검증 작업을 지원키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욕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중첩되거나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마을복지 플래너를 배치하고 정부주도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 시범사업을 병행해 '따로 또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