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두 번째 인구 대책…교원 줄이고 귀화자도 병역 의무화 검토

교원수 사실상 2031년부터 줄이기로

간부 여군비중 6.2%→8.8%로

아산·천안 등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기관 공동설치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간부 중 여군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는 한편 부사관 임용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의 두 번째 전략으로 △교육분야 △국방분야 △지역분야로 나눠 세부적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한다. 교원수급과 연계해 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로 설정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을 추진키로 했다. 2030년까지는 기존 계획에 따라 교사를 뽑되 사실상 2031년부터 교사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작은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역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해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학교를 9개 건립할 예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해 학습경험 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도 확대한다.

병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군은 30만명 수준의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전망이며 단기복무 간부비중이 높고 신규 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드론봇·군 정찰위성·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 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규모로 감축한다.

의무경찰·해경·의경등 전환복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감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간부 여군 비중도 확대한다. 현재 6.2%인 여군 간부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고 부사관 임용 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올리는 방안을 내년 초부터 추진한다.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 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간 계급 간부 중심의 정년제도 개선, 승진소요기간 연장 등 소요인력(간부 20만) 충원을 위한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도 내년 초부터 검토하는 방안에 착수키로 했다.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모으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에도 최소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한다. 또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운영키로 했다. 예컨대 천안·아산시의 경우 도서관을 공동 이용토록 하고 화성·부천·광명 세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형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식이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는 이달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실행계획을 마련해 집행하는 한편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