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협회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우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심의를 앞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객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중고차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품질관리 시스템 제도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협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중고차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산업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이해 없이 지정이 이뤄진다면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비현실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월 1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 전문 수리업 또한 3월 1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논의에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그동안 수입차 업계가 국내 중고차 유통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과 지속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약 27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다. 실제 규모로 따진다면 신차 판매 시장보다 1.6배 이상 크다.

수입차협회는 중고차 유통시장이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 소비자 보호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중고차는 동일 제품에 대해 표준 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 적정가를 알기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레몬마켓'이라고 설명했다.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 신뢰 제고를 위한 차량 품질 보증방안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