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국민신청실명제 시행한 까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국민 원하는 사업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보장...국민의 알권리 확대,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중점관리사업 목록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한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및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의 종합적인 기록과 관리를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이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구는 정책실명제를 처음 실시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140여 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구청 홈페이지(www.jongno.go.kr)에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과 중장기 사업 ▲2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되었거나 공개되고 있는 사항은 선정 심사에서 제외된다.

종로구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메일(jh830124@mail.jongno.go.kr)로 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