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發 의원정수 330석 확대 불씨…여야 속마음은

의원정수 확대 공론화? 민주당 양날의검, 한국당 총선 프레임 주도권 기회…여야 합의 통한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300석의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취임 100일' 간담회 발언이 나오자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은 총선이라는 반상(盤上) 위에서 승리의 수순을 밟기 위해 각자의 수 읽기에 들어갔다.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석 300석을 유지하는 방안 ▲330석까지 의석을 늘리는 방안 ▲270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자유한국당 당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를 시작하면서 현행 300석의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 조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심 의원은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에 대한 소회와 내년 총선 필승 각오를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 자체가 비용이다. 쏟아낼 각종 규제와 법안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다. 늘어날 국회운용 비용은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심 대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날의 검이다. 민주당 대신에 정의당이 총대를 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여당의 반응(대응)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개편은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가칭 대안신당 쪽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호남 쪽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선거제 개편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다.

현재 지역구 의석인 253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가 적은 지방 쪽 지역구는 대거 통폐합되는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비례대표도 늘리고 지방 지역구도 살리려면 의원정수 확대 이외에는 답을 마련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힘을 싣는 순간 한국당은 공세적으로 총선 프레임을 짤 수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도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선거제 개편은 황 대표에게도 고민스러운 사안이다. 비례대표는 총선에서 직능단체를 우군으로 만드는 데 유용한 제도이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이른바 '황(黃)의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차기 대선레이스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황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며 비례대표 폐지라는 현재의 당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처지를 고려해 선거제도와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제1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선거제를 밀어붙일 경우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현재의 300석을 유지한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과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함께 늘리는 방안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가 안 됐을 때) 비례의석을 몇 석으로 확대할 것인가는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동료 의원들의 설득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