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당장 농업분야 미치는 영향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WTO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올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의 개도국 지위포기를 요구한지 약 석 달 만이다. 정부는 기존 농업분야에서 받은 개도국 특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농업 협상시에는 이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1995년 당시부터 개도국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수출 6위·국민소득 3만달러 등 비약적 발전을 했다"며 "현재 WTO 내에서 선진·개도국 모두 우리의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싱가포르·브라질 등은 특혜 미주장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농업 협상이 타결되어야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는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와 검증협상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농업협상의 경우 2008년 결렬된 이후 10년넘게 중단된 상태인데 향후 재개 여부고 불확실해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도 함께 내놨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배추와 무, 마늘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지속확대 하는 한편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