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정책 60년, 패러다임 바꿔야"…'중소벤처포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주관 개최
한국경제 재활성화 위한 연구 공론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 참석한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동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 전문가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 참여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과제들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정책 비전과 목표 정립,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육성 및 보호 정책 추진 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포럼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주관해 개최됐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한국과 일본간 경제갈등,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것을 열심히 안하다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책이 다르다보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사전대응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분들과 교감하면서 해나간다면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중소기업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포럼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특히 중소기업을 사랑하고 그런 문제에 정성과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함께 했다. 올해가 중소기업 정책이란 것이 만들어진지 60년이 된다. 많은 세월이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포럼은 계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중요한 것은 공론화하면서 제대로 만들 수 있게 해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이번 첫 포럼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발전과 한국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공론의 장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할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의 창립과 '정책포럼'의 첫 걸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중소벤처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과제는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출범한 학회가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이라는 명약까지 처방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싱크탱크로 우뚝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정화 회장을 비롯해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황영호 중기부 규제혁신과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소장, 김후식 뷰웍스 대표 등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한 회장은 전 중소기업청장 출신으로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이날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자로도 나서 "한국은 단기간에 기적적인 성공을 이룬 시장경제 체제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성공의 이면에 불합리와 모순이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권력과 노동권력의 암묵적 담합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양대 집단의 사익 극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비용을 중소기업과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제인식의 공론화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 형성, 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10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정책 비전ㆍ목표 정립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 ▲강소혁신기업 및 존경받는 혁신기업 전략적 육성 ▲기업가정신 강화, 창업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육성 ▲중소기업 글로벌화 가속화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중점 지원 및 성장 가속화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육성 및 보호 정책 추진 ▲지방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특화 및 육성 ▲혁신적인 정책금융 모색 등을 꼽았다.

배종태 교수는 "정책 수립 과정은 자원 투입에 역점을 두는 '선형적 사고'에서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는 '역진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 집행 과정은 개별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정태적 접근'에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민간과 협력하는 '동태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평가 과정의 변화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예산집행 실적과 단기성과에 역점을 두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 활동 평가'에서 수요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성과와 만족도, 그리고 단ㆍ중ㆍ장기 성과를 모두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이해관계자 관점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대 혁신과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를 기업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ㆍ집행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 기반 위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사업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