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설에서 사라진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서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공개 석상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세 바퀴’ 중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란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책을 전환하거나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폐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 연설을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시정 연설 때는 사람 중심으로 경제 정책 기조를 세웠다고 설명하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3일 문 대통령의 연설문과 기자들에게 취재가 허용된 각종 행사의 모두 발언 등을 확인한 결과,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한 것은 올해 1월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이 마지막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라며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성공시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여전히 자주 언급하고 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전날 시정연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고 표현하면서 세 번 언급했다.

‘혁신성장’도 지난 10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이날 행사가)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자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책의 전환이나 포기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용어에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소득주도성장이 야당과 보수 언론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 용어를 써서 비판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말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담겨 있다”고 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직후인 지난 8월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예산 편성에도 반영됐다고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임금 및 소득과 사회안전망’이라고 표현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면서 “어느 나라든 이것을 가지지 않고는 정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정연설에서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며 "정책 전환이나 포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