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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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에 대해 “한 마디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과 검찰개혁을 국회에 주문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2년 반의 경제난맥상을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2018년 429조원, 2019년 47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예산을 연달아 쏟아 붓고도 우리 경제는 2%대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한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가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난 2년 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조치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현미경 심사로 정부예산안을 정밀분석해서 실패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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