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제윤경 "국책은행 항공산업 홀대...기업은행 등 대출비중 0%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금융지원 비중이 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항공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0.14%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 전체 대출 122조 중 0.09%에 해당하는 1147억원을 항공관련 기업에 대출하고 있었으나 올해 6월에는 전체 대출 165조 중 2403억원으로 소폭 상승한 0.14%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의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전체의 0.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0.7%, 기술보증기금은 0.3% 수준이다. 투자도 아닌 대출을 실행하는 기업은행이 항공산업에 있어 가장 인색한 지원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봐도 2012년 산업은행의 전체 대출잔액 69조원 가운데 항공관련업체에 대한 대출은 1조6000억원으로 2.4%였다. 하지만 올 6월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은 116조원 중 항공 관련 대출은 1조9000억원(1.7%)로 대출 비중이 줄었다.

국내 항공산업은 GDP 대비 비중 0.1%, 수출액 비중 0.5%로 조선, 자동차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국가의 주요 기술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또 기술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자금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의 특화상품이 전혀 없고, 기업은행은 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2017.9 출시)1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있다. 기업은행의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프로그램의 총 공급액 4820억원 중 항공산업에 지원된 것은 130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혁신성장기업, 산학협력기업에 지원됐다.

전문인력도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항공관련 전문인력이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내 업체 기술력 평가를 위한 관련 전공자 6명 중 1명이라고 답했고, 기업은행은 항공산업 기술을 평가할 평가인력을 한명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제윤경 의원은 "항공기술 하나가 국가의 보물이라는 생각으로 몇십년을 한 기술에 바치는 중소기업들도 있으나 국책은행은 여전히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자동차 조선 등 이미 정체상태에 이른 산업에만 거대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국책은행이 미래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항공산업에 미래를 보고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