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서울시,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규모 156억원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같은 기간 인센티브 20억원 받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의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 규모는 156억원으로 17개 광역 시·도 중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서울시의 교부세 감액규모는 156억26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ㆍ도의 교부세 감액규모는 총 634억8700만원으로 연평균 126억974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됐다.

교부세 감액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수입을 게을리 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주민에게 쓰일 예산의 낭비가 가중된 셈이다. 감액된 교부세는 지방재정 혁신 등에 성공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20억8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교부세 감액 규모의 13.3%에 불과한 수치다.

감액 사유별로는 20건의 감액 중 15건이 법령위반 과다지출이었다. 이어 3건이 수입징수 태만, 2건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었다. 감액 규모는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84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68억2900만원, 수입징수 태만은 3억5400만원이었다. 건당 감액은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3억149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시 자치구의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규모는 42억200만원이었다. 감액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강동구(8억5900만원)였다. 이어 강북구(7억100만원), 양천구(6억5300만원), 서대문구(3억6500만원), 서초구(2억9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감액이 없는 지역은 종로구와 도봉구, 마포구 3곳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 인센티브는 38억4500만원이었다. 서초구(11억7500만원)가 수위를 차지했고, 영등포구(6억원), 중구(5억원), 강동구(3억2500만원), 강남구(3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지역은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의 6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