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년후부터 GDP 급감"…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의 재앙(종합)

국회 예산정책처, 인구 감소에 따른 GDP 변화 연구 결과 발표

올해 3월 인구추계를 3년 전 인구추계와 비교…GDP 총액 증감률 추정

2040년부터 GDP 빠르게 하락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탓에 우리나라 인구 정점 시기가 3년 앞당겨지면서 20년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감소폭도 커질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투자, 자본량 같은 경제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가 2040년부터 GDP에 직격탄을 던질 것이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올해 3월 통계청이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인구추계를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3년 전 인구추계와 비교해 GDP 총액 증감률을 추정했다.

올해 인구추계와 3년전 인구추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 정점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2016년에는 2031년이 인구정점 시기 였지만, 올해는 2028년으로 당겨졌다. 국내 인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이 되면 총인구는 4000만명 이하(3929만명)로 주저앉는다. 그 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총 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45.4%)으로 떨어진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GDP도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다.

보고서는 출산율 감소는 2035년까지 GDP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2040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 전 추계 대비 올해 추계를 바탕으로 한 2040년 GDP 총액 증감률은 -1.0%, 2050년에는 -2.8%, 2060년에는 -4.7%, 2065년은 -5.7%로 마이너스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65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투자량은 5.6% 하락하고, 민간소비 역시 인구감소 효과가 누적되면서 -8.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2016년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2065년 총 GDP를 3000조원으로 가정했다면, 올해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 GDP는 3년전보다 5.7% 줄어든 2829조원으로 하향조정했다는 의미다. 허가형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2040년 이후부터 해마다 GDP가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한 GDP감소 누적액은 상당히 큰 수준"이라며 "일본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도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계청의 중위가정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다. 출생ㆍ사망ㆍ국제이동 같은 장래의 인구변동요인이 통계청이 설정한 중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