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與 "국민연금 주식대여 재추진, 약속 어긴 것 아닌가" 金 "12월 용역보고 다시 판단"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대여 거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식대여를 재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주식대여에 대해 다시 용역을 줘서 재개하려 하는 부분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잠정중단'이라고 말씀드렸다. 이후 용역을 통해 실제로 대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판단한 뒤에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대여 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란 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국민연금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대여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 의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을 요청하자 김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해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을 요구했는데,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나"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말 전량 회수 후 아직 대여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지난해 12월 대여주식 전량을 회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거래를 재개한다면 지난번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오는 12월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보고 주식대여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