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정부합동 대책본부 운영

광역전철, KTX 중심 운행…지자체, 버스업계 협조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 및 원하청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철도노조가 노사 간 임금교섭 결렬로 11일부터 14일까지(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토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돼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하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열차운행률이 낮은 탓에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국민 민감도가 높은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업무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파업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광역전철의 경우 88.1%로 떨어지지만 14일 출근 시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운행토록 하였다. 고속열차는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나 파업을 하지 않는 SRT(수서고속철도)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인 60% 수준,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에서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6.8%로 운행한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운행횟수가 줄게 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해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은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하여 초과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횟수 감소에 따라 서울시도 철도공사와 연계운행하는 1·3·4노선의 열차 운행횟수를 24회 늘릴 계획이다. 열차 지연 및 혼잡도 증가 등으로 승객 수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용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해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 수송 대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광역전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시내버스 수요가 20%이상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횟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필요시 경인선(구로∼인천), 수인선(오이도∼인천) 구간에 광역버스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거나 광역전철 노선별 이용수요 증가 추이를 지속 살피면서 상황에 따라 예비버스와 전세버스 투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열차운행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공사 내부 인력, 군기관사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공사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한 이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열차 운행 정보를 철도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일부터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9일부터 이를 확대해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