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별·업종별 편차 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선착순 가입인 탓에 지역과 업종에 따른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제 가입 기업 소재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서초구 비율이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청년 취업자와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 상품에 가입 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인 3년형 배정인원 4만명이 6월말에 예산소진 되는 등 사회초년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분기별 가입인원 한도가 정해져있는 선착순 가입인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가 클 뿐 아니라, 하반기 가입자는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실제 소재지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고 서울 소재 기업은 전체의 33%를 차지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서울 소재 기업은 가입 기업이 가장 적은 세종과 비교했을 때 100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가입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전체 대비 13.1%였으며 정보통신업 1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도매 및 소매업 9.4%순이었다. 이중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은 26.5%에 불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선착순 가입인 탓에 가입만 하면 소위 로또, 대박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지역별·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좋은 근로조건임에도 산업단지에 소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년들의 외면을 받는 중소업체 등이 청년들의 고용과 장기근속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활용하도록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