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성원 "WFM 주가조작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주도…금융위 자조단 필요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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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에서 소위 '조국펀드'의 운용사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명백한 주가조작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관여, 투자대상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1400만원을 받았고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0억3000만원을 조국일가로 구성된 투자펀드 블루코어벨류업1호 자금으로 웰스씨앤티에 입금한뒤 수표를 현금화하는 등 노골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자금을 댄 유한책임사원(LP, 출자자)은 조국 가족이고 무한책임사원(GP)은 조씨로, 결국 조국 일가가 실절적 GP면서 LP인 것이 검찰수사로 드러났는데, 코링크PE의 수익이 조국일가의 수익으로 연결, 운용과 투자를 분리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코링크PE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법 사각지대를 악용하며 허위공시·부정거래를 일삼으며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을 동원한 것이 드러났고, 명백한 주가조작"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조국가족 일가의 탐윽으로 시작됐지만, 근본적으로 조국일가의 위법행태는 금융당국의 허술하고 구멍뚫린 사모펀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WFM의 대표였던 이상훈씨는 코링크PE의 대표였으므로 결국 WFM의 주가조작은 코링크가 주도한 것"이라며 "조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달 5일 코링크PE가 우국환 외 5인으로 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한 것도 코링크PE와 WFM, 조국 가족 간 관계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조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자조단은 지난 2013년 출범한 금융위 내 조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해 금융위가 신속·강제수사의 필요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해서 조치하겠다고 해 설립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명의로 '블루코어밸류업1호' 조사요구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같은달 29일 청문회 때 조사요구 행위가 많아 금감원에 이첩했다고 답변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조사요구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도 못하고 금감원에 이첩해야 한다면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존재할 필요가 있나"며 "긴급중대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처리하며, 그 외 조사건수가 많거나 일반적인 사건은 금감원이 조사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 때 금감원이 조사를 한 점,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부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금융위가 불법조사 요구를 받고도 한국거래소에 이상거래 심리(조사)를 요청한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금융위 차원의 조사 없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금감원, 거래소로 조사를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이라며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