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과방위, '포털 실검'·'조국' 놓고 여야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이민우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가 최대 이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검증 당시 이를 지지하는 검색어와 반대하는 검색어가 높은 순위에 오르는 '검색어 전쟁'을 두고 '여론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측은 이미 지난달 초 네이버가 실검 순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포털업계는 실검에 조작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집계에서 이미 매크로(특정 동작 자동 반복 프로그램)와 같은 불순한 의도의 움직임을 걸러내고 있다"며 "그 외에는 철저히 알고리즘에 맡기는 데다 그 결과를 제3의 기관에게 검증받은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과방위 국감 당시 이어졌던 포털 창업자 '꾸짖기'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네이버를 만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의 총수 김범수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 측은 증인으로 나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의 답변이 미흡하면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불러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종합감사가 열리는 18일(과기정통부), 21일(방통위)에 창업자들이 소환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야당측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측이 사업 수행 능력이 없던 메가크래프트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던 점과 문용식 NIA 원장 취임후 관급 공사 참여 기준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사업자'로 완화한 점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측은 메가크래프트가 결국 사업에서는 최종 하차했다는 점에서 단순 의혹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과방위는 문용식 NIA 원장을 비롯해 메가크래프트의 모회사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와 사업부문 총괄, KT 기업사업부문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사업 의혹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