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조사기구 "韓 올해 성장률 2.1%…통화정책 추가 완화해야"

연례협의 마무리…"확장 재정과 민간소비가 성장 견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30일 조언했다.

암로 미션단(단장 수미오 이시카와 리드 이코노미스트)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연례협의차 우리나라를 찾아 한국경제와 노동시장 전망,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고조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 국내 구조적 이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시카와 단장은 “한국경제는 2019년 2.1%, 2020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책당국은 성장지원을 위해 정책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로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이 확장적 재정과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로 뒷받침될 것으로 내돴다. 반면 상품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부진,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도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암로는 한국경제의 대외포지션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충분한 외환보유액에 힘입어 매우 견조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2019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출 둔화로 인해 GDP 대비 3.4%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과 선진국 경제의 부진한 성장, 미중 무역갈등 심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도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내적으로는 높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 중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 기업부문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요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저소득층의 높은 부채수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제의 전면 시행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고 금융안정성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암로는 성장 둔화와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통화정책에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완화된 통화여건은 기업과 부채가 있는 가계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