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범위 '사실혼·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 국민 여론조사'
부모가 협의해 아이 성과 본 따르자 70.4% 찬성
미성년 자녀 낳아 기르는 것 부정적 의견 더 많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 대다수는 부모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령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의 개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를 알아보기 위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만 79세 이하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혼인 외 출생자' 용어 구분 없애자=조사에 따르면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75.6%가 찬성했다. 여성(78.4%)이 남성(72.9%)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40대의 83.6%가 찬성한 반면, 70대에서는 56.3%만이 찬성했다.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 (제공=여성가족부)

자녀 출생시 우리나라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가 70.4%가 찬성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다.

현행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 등에 기초해 정의된 것을 더 넓혀 사실혼과 비혼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60.1%가 찬성했다. 60대 이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찬성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응답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8.9%만이 찬성했다.

◆생계·주거 공유하면 가족=전체 응답자 중 67.5%는 혼인과 혈연 여부에 상관 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20대(71.4%)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30대, 40대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8.2%만 동의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수용가능 비율)(출처=여성가족부, 단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는 국제결혼(92.5%), 이혼·재혼(87.4%)은 10명 중 약 9명이, 비혼독신은 10명 중 약 8명(80.9%)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미만(44.5%)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성년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25.4%만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는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입양된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재혼가족 자녀를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57.6%)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45.3%)인 경우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 형태는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다.

응답자 대부분은 한부모가족, 미혼부·모가족, 1인가구, 사실혼,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의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모든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