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택 압색 때 검사에 전화" 과거 조국 "구속수사 해야" '조적조'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제1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정회되자 회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팀의 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아내가 압수수색에 대해 불안해 하니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과거 조 장관은 지난 2013년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적절성을 물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례에서는 자신의 트위터(SNS)를 통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어, 또 다시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압수수색 직후 검찰 압수수색 팀과 통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통화 배경에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제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다"며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대해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고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면 어떤 전화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상식이고 검사 상식"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조 장관의 통화 사실에 대해 또 다른 '조적조' 사례라는 지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과거 조 장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013년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A 씨(당시 29)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았다는 논란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를 보도한 한겨레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사건을 수사중인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사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화 이후 수서경찰서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침을 거둬들이고 검찰로 가던 수사관도 불러들였다. 사실상 김 전 청장의 지시로 압수수색영장이 철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