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자금' 어디로? 中企조합-정부 '핑퐁'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
신장장기반자금 내 포괄적 운영 문제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에 지원되는 '협동화자금'에 대한 정부와 현장의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400억~500억원이 배정되고 있지만 예산 대비 신청 및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인 반면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연중에 신청해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정책금융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자금 원부자재 공동구매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지원으로 나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들이다. 이 중 협동화자금 원부자재 공동구매는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 지원 예산은 현재 신성장기반자금 내에서 포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신성장기반자금의 빠른 예산 소진으로 조합의 연중 신청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또 조합 공동사업을 위한 금융지원은 지원항목과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고, 심사기간 장기화와 복잡한 절차 관련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정대 대구경북농자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정대 이사장은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신성장기반자금 내 포괄적으로 관리돼 일반 중소기업과 구분 없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며 "연초에 해당 자금이 소진돼 협동조합이 연중에 신청할 경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자금 내 세부지원 항목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을 별도 명시하고 최소 50억원 이상 규모로 별도 배정 운영해 지원부문을 원부자재 공동구매에서 공동생산ㆍ가공ㆍ판매ㆍ보관 등 공동사업 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동화자금에 한해 심사기간 단축 및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파악한 협동화자금 운영현황은 현장의 목소리와 다르다. 박영선 장관은 "협동조합과 관련한 협동화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말씀 주신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이것은 확인해봐야한다. 이미 다 소진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는) 신성장기반자금 내에 협동화자금을 신청했는데 자금이 소진됐다고 중진공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진공 측에서 답변을 잘못했던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협동화자금 예산은 2017년 400억원, 2018년 500억원, 2019년 500억원이 배정됐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160억원, 100억원, 67억원이다. 중기부는 어떤 경위로 예산 지원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가 다른지 파악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우리가 보기에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소진돼 지원받지 못한다는 건의가 나오게 된게)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에 따르면 신성장기반자금은 당초 구조개선 자금 내 구조 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과 협동화사업을 통합해 2007년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09년에 명칭을 경영혁신자금에서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변경했다.

중진공의 연차보고서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성장기반자금은 예산 1조800억원의 100%를 집행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