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활력 간담회…박영선 "화평법 규제완화 공감"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단체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됐다.

먼저 기술ㆍ상생 분야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 및 고도화ㆍ표준화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또 자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안을 건의했다.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담보대출 시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이 논의됐다.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다. 규제 분야에서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 등이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해당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화평법, 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간 협업을 당부하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